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과 신청서류, 선지급금 및 지급일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6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요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죠? 경매나 공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면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기존에 회복한 금액과 정부 지원액을 합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회복한 금액과 지원받은 금액을 반영해 부족분을 산정합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내용
이번 제도는 크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분됩니다.
① 최소지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됩니다.
②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추가로 회복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정산절차가 진행됩니다.
2.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 지원금액일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임차보증금 | 기존 피해회복금 | 예상 최소지원금 |
|---|---|---|
| 6,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 9,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 2억 4,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기존에 회복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2,000만 원이 지원금 산정액이 됩니다.
위 금액은 계산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와 기존 지원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대상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 대상
-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기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사람
- 경매·공매 종료 등 신청시점 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목 임차인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선지급금 대상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 중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외국 국적자, 일정한 제외 유형의 임차인, 본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LH 청약플러스의 자가진단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기간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온라인 사전신청 | 2026년 11월 10일부터 |
| 제도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 접수·심사 개시 | 2026년 11월 13일 |
| 현장 신청 | 2026년 11월 13일부터 |
|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시 30일 연장 가능) |
주의할 점은 신청 창구가 열렸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공매가 끝난 이후 신청하며,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매·공매 종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최소보장(전세피해)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가진단 및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이후 심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LH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개별 안내되는 신청시기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 사실과 임대차계약, 피해주택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
- 신탁사기 피해자의 신탁원부
-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LH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서류
실제 필수서류와 제출방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LH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차이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주요 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신청시점 | 경·공매 종료 후 등 | 경·공매 종료 전 가능 |
| 지급기준 | 보증금 1/3에서 피해회복금 차감 | 보증금 1/3에서 기존 변제금 등 차감 |
| 특징 | 부족분 지원 | 선지급 후 추가 회복액 정산 |
8.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90일 이내에 무조건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 여부 결정과 실제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이나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내용과 산정근거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일부 정부 지원액은 지급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가능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 피해자 결정 여부와 법률상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LH 공식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류와 접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신청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지급금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Q2. 보증금 1억 원이면 3,3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약 3,333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이나 관련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Q3.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법률상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금 제도를 통해 경매·공매 종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일은 결정 이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LH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른 방문·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소보장제의 법률상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관련 공식 안내 및 영상자료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1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설명하는 공식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보증금 3분의 1 회복기준과 신청시점, LH 심사절차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식 유튜브 영상은 검증된 영상 주소가 확인된 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LH 최소보장제 문의처
신청자격이나 지급액 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LH 또는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6
- LH 전세피해지원단: 031-738-4713
LH 지역본부 방문 상담시간은 공식 공고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외됩니다.
13. 마무리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기존에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원대상 자가진단과 공식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및 참고자료
- LH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문(2026.11.10)
-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11.09)
- 국토교통부 공식 제도 안내(2026.11.11)
※ 본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LH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 가능시점 및 제출서류는 개별 피해상황과 LH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